신양의 재산으로 판결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
1. 법원진행이 아주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관을 말을 들어보면 10년 지난 사건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대형회사나 특이한
상황이고 우리 신양의 경우 파산선고가 나온지 2년이나 지났기에 판결이 나올 시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봉안당 사건은 증권발행이 핵심이기에 그것만
확인되면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양의 재산이 아니거나 별볼일 없는 내용이라면 이미 파산페지 절차로 진행했었을 것입니다.
2. 작년 10월 11일에 환가재산 중간보고가 있었고 임무종결로 공시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관재인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당시 실무관의 말을 상기해보면
이제 더 이상의 채권자 집회는 없고 종국처리만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당시 실무관도 12월경에 판사님들이 심리중이라고 언급했었지요! 따라서 이제 종국처리만 남은것이고 법적으로 충분히 계산하고 회생법원 출범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1년이 지났기에 종국처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올해 2월과 3월 2번에 걸쳐서 관재인에게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관재인이 현재 주주지분권자들과 갈등이 있는게 유일한 악재이나 판사님들은 작년에 이어 회생법원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신양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검토하여 알아왔고 우리 의견서 2개를 통째로 관재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려버린 상황입니다. 그 의미가 어느정도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관재인은 그에 대한 보정서를 제때 제출도 못하고 연기까지 하면서 제대로된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석판사님과 보정서 제출에 대해 여러차례 갈등을 빚었고 실무관의 독촉 전화통화를 통해서야 결국 제출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고 열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당시 0시 송달이라는 것은 수석판사님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4. 수원지법에서 올해 수원회생 법원으로 바뀌고 증권전문가인 김수석판사님이 오셨습니다.
작년 수원지법에서는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바쁜상황에다가 관재인과 선후배관계인 이용우 부장판사님이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은 분명하며 그로인해 작년 10월 11일에도 다른 판사님이 주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1일자로 수원회생법원이 출범하며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파산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법원 자체 기본 정비구간이어서 천천히 진행했었으나 7~9월까지는 신속하고 빠르게 정리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적은 수의 파산회사만 남은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적어져서 신양의 결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수석판사님의 철저하고 계산된 법집행을 공시로 확인해보니 원리원칙을 엿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 올해 7월 실무관의 언급
7월에 바뀐 실무관이 4파산부의 분위기를 알려주엇는데 그당시에 판사님들이 주주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검토중이라고 했었고 2주후 다시 소통해보니 판사님들이 논의 중이라고 하여 조금더 기다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때는 실무관이 우리에게 친절히 상황을 설명하였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신양경영진이나 안티놈들이 방해공작을 시작했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판사님들이 상당히 신양을 신경쓰고 있으며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아주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6. 서울 중앙지법의 사건진행은 우리에게 아주 큰 증거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의견서가 중앙지법에 들어가서 공조가 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중앙지법에 방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4만기에 대한 소유권부분입니다. 신진대가 그전에 제출한 내용에는 예은측에서 신양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중앙지법 증언에서 투자를 했었고 1만기 증서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그 증서가 유효하다고 했으며 단지 상장폐지가 되니 계약을 취소한것이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용철 증언에서 커미스는 실체가 분명하며 그당시 매출액이 400억이 넘는 건실한 회사엿다고 했으며 분명히 증권이 발행되고 본인이 받았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 검사는 삼성전자 미수금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280억미수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는 삼성전자에 강력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7. 관재인의 엉터리 보고서
일단 관재인은 작년초부터 객관성이 없이 단순하게 재산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서울고법에도 가보지 않고 단순히 고법의 판결은 태성회계법인자료만 참조했다고 말도안되는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1일까지도 한국거래소나 등기소 그리고 통일감정원등 증권발행의 핵심기관등에 송달도 미리 하지 않고 판사의 명령에 의해 억지로 송달을 한것입니다. 하나은행에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미리 작성하여 송달을 보낸결과 엉뚱한 답변을 받았고 실체확인도 없이 하나은행장이 그렇게 말해서 믿는다는 전혀 판사출신 변호사답지 않은 언급을 한것입니다. 또한 70억 횡령금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는 중앙지법에 검사의 기소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2187만주 봉안당사건과 관련없는 1620만주에 관한 가장납입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판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시간끌기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최종보고서 연기 사유의 내용도 엉터리인 것입니다.
8. 관재인도 중앙지법의 결과에 따라 커미스와 8천기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은행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하려고 애쓰지만 김우창과 정우걸이 중앙지법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면 커미스의 계약이 유효한게 되기에 관재인은 커미스와 8천기는 신양의 재산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여러 증거자료와 증언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았을 때 1620만주에 대한 70억 가장납입사건은 이안측과 양희성 홍재화 정승용이 대표이사로 있었던때 2016년 12월 5일경 사건이기에 김우창과 정우걸은 무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김우창 정우걸은 2017년 1월에 대표로 부임했고 2187만주도 그때 발행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커미스와 8천기는 신양의 재산일 확률이 아주 높은것입니다.
9.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문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것입니다.
비록 최종기각이 되었으나 4만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재산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수 있었고 차후 집중조사를 통하여 신양의 재산으로 들어올 상황이 아주 큽니다. 현재 우리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못하지만 재산보전처리라는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나온후 첫 번째 채권자 집회에서 이용우 판사가 신양은 재산이 많아서 주주들이 좋겠다고 직접 언급을 하였던 것이고 관재인에게 가장먼저 서울고법에 가서 판결문을 확인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10. 법인등기부등본과 취득세 납부 그리고 기타 자료들
이미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취득세 1000여만원 납부후 8300만주로 등록이 2017년 2월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법상 6개월이 지나서도 주권발행이 되지 않았기에 주식발행 즉 증권발행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만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정명과 태성회계법인에도 언급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번 통일감정원에도 신양소유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에도 2187만주 발행시 상계처리한 내용이 나와있다고 답변서에도 나와있으며 하나은행은 시간이 지나서 소각처리 했다고하나 전산상 차후 다 확인이 가능할 상황이라 신양의 재산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추석연휴에 지나온 사건과 상황들을 상기해보면서 간략히 10여개정도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본것이라 자료확인을 다시 하지 않아서 약간은 오차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실 그대로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답답하고 힘든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들을 하나하나 복기해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관재인의 꼼수로 중앙지법이 추가되어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생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관재인은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한것입니다. 따라서 4파산부 수석판사님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것도 맞고 그것은 지난 2파산부의 에스엠텍스 공시등에서도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엇던 것입니다.
중앙지법과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 판결이 늦어질 리가 없는데 만약 소제기후 5개월 이내 판결이 나와야 한다면 이미 10개월이 한참 지난것입니다. 1년 지난시점이 10월 11일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판결이 나와야겠죠! 그러나 만약 10월 22일까지도 판결이 안나온다면 중앙지법이 1심이라도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쨌든 중앙지법도 종결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 것이 마지막 증인 1명이 나올것이고 이미 과태료를 물었고 또 안나오면 강제구인되기에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리라 보는 것입니다.
관재인이 어떠한 꼼수를 부리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파산진행에서 관재인의 역할이 절대적이기에 그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또한 2187만주 발행시 법리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부분이 있을지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주식발행 증권발행에 대한 상법내용 그리고 그시기에 벌어진 범죄행위와 이사회의록의 시간차등을 고려하면 그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2018년에 있었던 임시주총에도 판사님이 8300만주로 또한번 확인했던 경우도 있었기에 신양의 총주식은 8300만주로 보게되며 결국 그에 따른 상계처리 대상인 커미스와 8천기는 신양의 소유이며 신양오라컴 2187만주에 대해 부족하기에 4만기를 미리 집어넣었다는 소유권 이전도 인정되면 결국 모든게 신양의 재산이 될 수 있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양주주님들! 신양의 재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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