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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두나무]아래 글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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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크립토씨 |
작성일 : 2025-09-24 10:48:07 |
조회수 :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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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네요.
1. 해외거래소 오더북 공유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인 고객 유치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더북을 공유하면 필연적으로 한국 이용자와 외국 이용자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데요. 물론 스텔라가 호주 고객의 KYC를 했겠지만, 빗썸이 직접 호주 고객의 KYC를 한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빗썸이 KYC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위반이죠.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거래소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정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신고 거래소와 코인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로 인하여 특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고객 정보와 거래 정보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는데, 스텔라는 미신고 거래소죠. 빗썸을 통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FIU 입장에서는 직접 받는게 낫지, 빗썸 통해서 받으면 불편할 수 도 있겠죠. 어쨋든 특금법에 따른 정보 제출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대로 고객 정보 유출 우려도 있구요,
업비트가 스텔라랑 오더북 공유하려다가 접었다고 했잖아요. 특금법 이전에는 오더북 공유가 크게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특금법 때문에 오더북 공유가 문제가 된거죠.
저도 FIU 별로 안 좋아하고, 특금법도 문제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하지만, FIU에서 현행법 기반으로 괴롭히고자 하면 한 없이 괴롭힐 수 있죠.
지금은 FIU가 두나무를 일빠따로 괴롭히는데, 이러다가 빗썸이 이빠따로 두들겨 맞습니다.
2. 코인 대여 청산 관련
맞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원래 레버리지 쓰면 잘못하면 청산 당하는게 당연한거죠. 금융위 호들갑은 알아줘야 됨.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와 DAXA가 같이 만든 가이드라인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상으로는 제재 수단이 뚜렷하게는 없지만, 위에 오더북 공유 같은거 하나 물려 들어가면, 금융위에서 줘 패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DAXA는 무시하면 안 되는게,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DAXA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빗썸이 탈퇴하고 싶던 말던 가입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DAXA와 금융위의 논의에 따라, 앞으로 많은 거래소 세부 규정들이 만들어질텐데, 빗썸은 DAXA에서 목소리도 못 내고, 최악에는 금융위 인가도 못 받아서 문 닫는 사태도 고려해야 되죠.
암튼 레버리지 청산당하는거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건 저도 뵈기 싫지만, 그렇다고 가이드라인 안 지키고 반항하면 나중에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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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아래 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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