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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두나무]정부에게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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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래된영혼 |
작성일 : 2025-09-24 22:55:09 |
조회수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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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쇄국정책으로 얻은게 무엇인가요?
우리 정부가 쇄국과 규제로 일관하는 동안~ 1.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세계 5위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총이 코스피,코스닥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2.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3.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든다고 선언하고 보유한 비트코인을 비축자산화 하였습니다. 나아가 연기금의 가상자산 거래에 승인했습니다. 4. 하버드 연기금이 비트코인ETF에 1600 억을 투자했습니다. 5.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운 달러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여 원화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6.세계최대 자산운영사 블랙록이 주식,채권,부동산등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세계인의 암호화폐의 채택 속도가 인터넷 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부 초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패쇄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코인과 두나무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의 정책과 기사들을 지켜 보았습니다. 육성 정책이라고는 찾아 보기 힘들었고 그나마도 비트코인이 폭락, 폭등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규제 대응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보만을 보았습니다. 정말 잔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수방관과 무대책, 무조건규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지지난 대선, 총선 때부터 공약이 나왔지만 당선자나 과반을 차지한 당에서도 결국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규제만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는 당선만 되면 금방이라도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침 미국과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는 90% 이상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트코인ETF는 바로 시행될 줄 알았고 스테이블코인과 코인발행도 곧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거래소도 기관투자와 외국인들의 투자가 바로 허용되고 선물거래, 레버리지 투자도 준비될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해외거래소로 나가서 투자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대책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결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논의가 한창이다. 곧 될 것이다 합니다.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비트코인ETF는 아직도 검토중이고 스테이블코인도 법안이 상정도 되지 않고 있고 빨라야 내년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의회를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조치나 의지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빗썸과 업비트의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금지시키고 FIU는 거래소들과 법적인 논쟁과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와 금지는아주 빠르게 하면서도 육성은 단 한가지도 안보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시장이 디지털시장과 AI 세상에서 주측이 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어떤 테스트나 육성도 없이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쇄국적인 정책만 나오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열쇠로 잠겨 있는 문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째로 뜯겨나갈 것입니다. 일제시대처럼 강제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 뿐이고 지금 우위에 있는 제조업은 인건비와 관세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서는 길이 안보입니다. 금융이 살아야 제조업도 AI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금융은 힘들어도 암호화폐 금융은 아직 초기단계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쇄국정책을 버리고 육성을 했으면 좋겠고, 육성도 하기 싫으면 규제라도 하지말고 그냥 지켜 보기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감사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 보유를 떠나서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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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정부에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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