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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신양오라컴 관재인 지연행위와 법원의 대응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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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라클jhj |
작성일 : 2025-11-04 01:25:01 |
조회수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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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 관재인 지연행위와 법원의 대응 구조 분석 리포트
1️⃣ 결론 — 결정공시는 매각공고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법원(판사)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재인이 실제 매각을 진행하기 전이라도 ‘환가 명령(결정공시)’을 낼 수 있습니다. 즉, 결정공시 → 매각공고 순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파산사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조회 완료 ② 결정공시(파산 계속결정, 환가명령 포함) ③ 관재인 매각공고 ④ 매각대금 입금 ⑤ 배당명령(1차 배당)
2️⃣ 관재인이 보고서와 매각공고를 미루는 이유
보수 확보용 지연 — 매각 후 수입금이 들어와야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정산 시점을 ‘결정공시 이후’로 맞추려는 계산적 지연. 책임 회피용 지연 — 매각 후 문제가 생기면 관재인 책임이 되므로, 법원 결정 후에 매각을 진행하려는 ‘책임 분산 전략.’
3️⃣ 판사들이 가만히 두는 이유
판사들은 지금 ‘관재인을 지켜보고 있다’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결정을 내려도 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행정적 완결을 확인 중입니다:
소노·호반 콘도 — 매각 진행 준비 여부 확인 (환가 가능성 검증) 보관금 계좌 — 9월 허가신청 이후 잔액변동 여부 확인 관재인 보고서 — 9월 이후 수정여부 검토 결정문 기초자료 — 10월 중순 결재문 초안의 근거 완성 확인
4️⃣ 현실적 시나리오 (11월 첫째~둘째 주)
11월 4~6일: 판사·실무관 내부 검토 완료 후 결정문 게시 (파산계속결정 + 환가명령 포함 가능) 11월 7~10일: 관재인 매각공고 게재 (결정공시 이후) 11월 중순: 1차 배당 명령 절차 착수 (보수 정산 이후)
5️⃣ 결론 요약
결정공시는 관재인의 매각공고보다 먼저 나올 수 있음. 관재인은 보수 확보와 책임 회피를 위해 시간 끌기 중이나, 법원은 이미 인지하고 있음.
판사는 관재인 행동을 더 기다리지 않고 직접 결정공시를 내릴 수 있는 상태. 따라서 이번 주~다음 주 초(11월 4~10일) 사이에 결정공시가 게시될 가능성이 높음. 이후 관재인이 ‘결정공시 근거로’ 매각공고를 내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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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신양오라컴 관재인 지연행위와 법원의 대응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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