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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오아시스 티몬 인수 "파란불" |
이혜수|정진솔 / 2025-06-23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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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오아시스 티몬 인수 "파란불"
법원이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오아시스가 티몬의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해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를 거쳐 티몬을 인수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 (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인가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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