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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범위 넓히고 실업급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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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2일 13:53 세종=김사무엘 기자 |
|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범위 넓히고 실업급여 개선" |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단기 일용직 등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가입자 범위 확대, 실업급여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회차별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노동부가 발제한 후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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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비정규직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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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사업자와 근로자의 공동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사용된다.
1998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이후 △2020년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 △2021년 노무제공자 △2022년 플랫폼종사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면서 시간제 단기 일자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덕분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적지 않은 근로자가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2.3%를 기록했지만 비정규직 가입률은 54.7%로 차이가 컸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TF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9개 직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양한 프리랜서 직종이 보험가입 대상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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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부정 수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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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반복적인 급여 수급과 부정수급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도 8만4000명에 달했다. 한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취업과 해고를 반복하며 21회에 걸쳐 1억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수급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이라는 고용보험의 취지와는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거나 일반 회계 편입 등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노·사·전문가분들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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