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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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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2일 14:08 박선현 기자 |
| [종합]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두달간 생산·포용·신뢰금융 대전환 집중"
"취약차주·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보호 방점…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에 묶인 돈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등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한 혁신 금융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당시 생산·포용·신뢰금융 등 3대 대전환을 약속했다"며 "두달 간 그 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했고 일부는 가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가 '투자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과감한 정책 지원으로 AI 등 첨단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고, 중국은 국가보조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면 유럽은 은행 중심의 금융, 분절된 재정 탓에 '돈을 모아낼 시스템'이 부족하다.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가 8000억 유로(약 1324억 원) 펀드를 제안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오랜 기간 돈을 쏟아야 해서 민간이 선뜻 나서기 힘들다"며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통해 마중물을 넣으면 민간이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출자자(LP) 인센티브나 우선손실 충당 같은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실무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범죄 자금 차단을 위한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계좌를 정지하지만, 마약·도박·사기·국제범죄 같은 중대 민생범죄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엄격한 요건 아래 사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대응은 금융회사 역할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범죄조직이 지능화·고도화돼 개인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은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함께 담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목표로 금융권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방향은 △국제적 정합성 △혁신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각국의 규제 방식과 제도 수준을 검토해서 국제 정합성을 맞추고,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근 주식시장 과열로 '빚투' 열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신용대출 규모가 9월엔 줄고, 10월엔 늘면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는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상급지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앞으로 두 달간 예산안 국회 통과와 서민금융법·자본시장법 등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청년미래적금 등을 담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용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법,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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