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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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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2일 14:49 경기=노진균 기자 |
|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유튜브, 웹툰 등)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 화물차주와 주유소를 파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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