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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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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2일 17:19 김동효 기자 |
|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
소상공인 업계가 최근 노동계가 주장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 폐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올해는 이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키고, 우리 경제를 후퇴시킬 파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노조 위주의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선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역시 언급하며 "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 4.5일제와 근로기준법 확대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 너무 많다. 지난해 100만 폐업시대였는데 올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온다"라며 "소상공인 가게 불이 꺼지면 민생도 경제도 불이 꺼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불이 꺼질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소수 야당의 목소리로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 있다. 중요한 건 고통받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직접 내는 목소리라고 생각 저희가 먼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당 대표, 김도읍 정책위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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