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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대행의 대행"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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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2일 18:12 조준영|양윤우 기자 |
|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대행의 대행" 현실화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1일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인사로 대검 차장에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총장에 이어 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끝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후 이날 정상출근해 통상업무를 봤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취재진 눈을 피해 퇴근했다.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저의 책임하에 정 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란 노 대행의 입장에도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포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검찰 수장에게 거취표명을 요구해 퇴진까지 이뤄진 것은 13년 만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해 내부반발로 불명예 퇴진했다.
노 대행이 사퇴하면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대검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노 대행 업무를 이어 받아 총장 대행직을 맡는 수순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미 사퇴했고 심우정 전 총장 사퇴 이후 130일 넘게 이어진 총장 공백에 더해 차장까지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체계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생범죄 수사가 멈출 뿐만 아니라 검찰청 폐지 후속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등 검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노 대행 사퇴에도 '윗선 개입'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자리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자꾸 제 의견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구체적 사건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그 판단은 책임과 결정은 본인(검찰)들이 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포기 결정 관련)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직간접적 논의가 없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파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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