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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뇌출혈·골절" 4개월 아기 방치해 숨졌는데 "아동학대치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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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4일 13:33 채태병 기자 |
| "뇌출혈·골절" 4개월 아기 방치해 숨졌는데 "아동학대치사" 무죄…왜? |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딸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등 이유로 아이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생후 1개월이었을 때부터 집에 아기 혼자 두고 43회 외출해 유기 및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갓난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 길게는 170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기 및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까지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정했다.
1심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학대해 아기를 사망케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유기 및 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 항소도 기각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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