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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법, 국회 기재위 소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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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18일 11:23 안재용 기자 |
|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법, 국회 기재위 소위 문턱 못 넘어 |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의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에는 담뱃세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경제재정소위 직후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양당) 간사께서 정부와 조속히 논의해서 대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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