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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명구 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대책 마련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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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18일 15:18 구미(경북)=심용훈 기자 |
| 강명구 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대책 마련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이 18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독거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독거비율인 15.1%보다 높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독거비율은 58.2%(2만3980/4만1216명)에 달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미(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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