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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첫 여야정 국정협의회, 난제 타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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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19일 16:49 김성은|조성준 기자 |
| 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첫 여야정 국정협의회, 난제 타개할까 |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가 20일 처음 열리는 가운데 여야정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을 두고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가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댄다.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체를 가동한 이후 한 달 여 간 실무진 단계에서만 논의를 이어왔다.
첫 회의에서 거론될 굵직한 의제로는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의료공백 등이 꼽힌다. 내수 부진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 문제만큼은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 사용처까지 정리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했다. 추경안은 전국민에 최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포함한 민생회복 추경(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11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지역상품권(소비쿠폰)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문제를 두고 추경 합의에 여야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양보의 여지도 남겨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소비쿠폰이 불가능하고 (여당이) 죽어도 못하겠다면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며 "여야와 정부가 추경에 동감한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민생 추경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도 큰 틀에선 여야 모두 처리에 동의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사실상 유일한 쟁점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조항을 둘지 여부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연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합의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은) 육상 선수 발에 족쇄를 달고 열심히 뛰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국정협의회 이틀 전까지도 평행선을 달려 합의 처리가 미지수다.
연금개혁도 국정협의회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모수개혁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다.
1년 넘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도 테이블 위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7일 우원식 의장을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올해 (의대증원 이유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문제를) 맡아 하고 있지만 해결에 진전이 없다. 최 권한대행이 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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