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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11:34 이민하 기자

토허가 만료 앞둔 "압.여.목.성" "이번엔 풀리나?"…가능성은

해당 지역 주민 등은 시장 침체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개발에 따란 집값 급등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지역은 '압·여·목·성'(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4곳이다.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오는 5월 19일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경우 오는 6월 22일 만료 기한이 도래한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이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지정 만료 날짜가 다가오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서명옥(국민의힘) 강남갑 당선인과 황희(더불어민주당) 양천갑 당선인등이 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정부도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덩달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도 높아졌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 달리 서울시가 주요 개발 예정 지역들에 대한 구역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과 서울 집값에 대해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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