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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미국, 관세 인상 위한 관보 게재 없을 것…특별법 통과 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관세 인상에 관한 (미국) 관보 게재는 현재 없는 것으로 (미국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번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미국측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통상당국은 미국측과 적극 소통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발굴에도 적극 나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해 관보 게재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정부도 적극 설득에 나서면서 실제 관세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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