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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16:32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다주택자, 서류 복사 직원도 안돼"...李대통령, 부동산 초강경 발언

최고가격제로 석유 소비 늘었다는 반론엔 "일리 있어"
"가격 억제에 세금 들어, 석유제품 절감해 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5월9일)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효과와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李 "서류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라면 주택 정책 관여돼선 안돼"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나"라고 물은 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될 수 없게 하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등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 "석유 최고가격제에 국민 세금이…사용 절감 노력해 달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석유 제품 사용 절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보니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가격이 싸서) 오히려 (석유 제품) 소비가 늘고 있다는 반론이 있더라.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3월 넷째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럽 20개국의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의 두 배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간다"며 "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했다.

중동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있는 걸음을 내딛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2024년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반발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도 썼다.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외교참사'로 비판한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계속 (종전) 협상은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 될 것"이라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의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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