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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1일 13:35 조준영 기자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재구속은 법률상 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구속기소했고 직권남용 혐의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증거관계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부가)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과 추가기소 시기가 겹친 것이 공교롭다는 질문에 대해선 "저희 순서대로 진행해온 대로 해왔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늘 (추가기소는) 저희가 먼저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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