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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2일 18:40 배규민 기자

깡통법인 20여개로 "1700억" 부당대출…허술한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과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적인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인 회사 직원과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해 20여 개 깡통 법인을 설립한 의혹을 받는다. 차명으로 여러 법인을 만들어 금고의 한도를 뛰어넘는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정기검사에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임직원 4명에 대해 해임과 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 후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담보물이나 담보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인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차주를 세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이다 보니 행안부의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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