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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9일 17:12 성시호 기자

SKT 가입자별 유출통지 논란 일단락…개인정보위 지적 수용

SK텔레콤 사태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통지 절차 논란이 사고 발생 3주 만에 단행된 가입자별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일단락됐다. 초기 공지문·안내문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을 SKT가 받아들였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전 자사 모든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신대상은 지난달 18일 자정 기준으로 가입 중이던 2300만여명이다. SKT 관계자는 "이날 안에 발송을 마칠 것"이라며 "이번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 시스템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SKT는 이날 통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1차 조사결과를 인용해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유심 관련 정보 4종과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SKT가 사고를 인지한 뒤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장비를 격리하는 한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 무료 교체를 마련했다는 문구도 담았다. 문의·신고 창구로 고객센터(114)와 사이버 침해사고 전담센터(080-800-0577)를 명시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통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 △유출된 항목·시점·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등 고지사항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서면·이메일·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은 통지기한을 '유출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으로 구체화한다.

SKT는 지난달 22일 웹사이트에 "4월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중요한 안내를 웹사이트에만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튿날부터 가입자 전원에게 문자를 순차 발송했다. SKT가 유출 정황을 인지한 시점을 공지문 그대로 가정하더라도 개별 통지가 늦은 탓에 '72시간 규정'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SKT는 "유출항목과 피해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유출 의심정황과 대응조치 등을 담은 고객 공지를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법은 개별 통지를 웹사이트 공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공지문의 내용이 법정 고지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대응 매뉴얼의 통지문 작성 준수사항으로 유출된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하게 하고 '등'·'일부' 기재는 잘못된 사례로 표시했지만, SKT는 유출된 항목을 '유심 관련 일부 정보'로 표현했다.

개인정보위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는 유출통지 전에 법정 고지사항을 모두 알기 어려운 경우 우선 확인을 마친 사항만 통지한 뒤 추후 다시 알릴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SKT-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담당자간 통화 녹취내용에 따르면 SKT 담당자는 공지문 게시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돼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T가 웹사이트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SKT에게 가입자별 유출통지를 실시하고 7일 안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SKT가 발송한 통지문에 대해선 법정요건을 충족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발생하는 과징금의 산정과정에서도 정성적인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한 조사결과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부담 때문에 제때 유출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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