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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2일 18:11 조준영 기자

대법원, "李 파기환송 논란" 국회 청문회에 16명 법관 전원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요청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전원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재판을 심리하고 선고한 판사를 불러 관련 재판내용을 묻는 것이 헌법이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헤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대법원장 등이 청문회에서 재판 관련 언급을 할 경우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를 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이 후보 상고심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12명 전원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 실무를 맡은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시스템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4명도 증인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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