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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3일 19:57 김하늬 기자

美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 추진

12일(현지시간) CNN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미주리)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혁안을 발의했다. 스미스의원에 따르면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별명으로, 389페이지 분량의 초대형 세제 개혁안이다. 올해 만료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을 대체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여겨진다.

발의안에 따르면 전기차 신차 구매시 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를 공제해주던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누적 판매량 20만대 미만 제조사의 차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누적 판매량 산출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이미 해당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비안, 기아 등 일부 브랜드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마저도 2027년부터는 신차 세액공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공화당 발의안은 2032년 말까지 제공키로 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만 제공, 폐지 시한을 6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대폭 확대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이어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독일에서도 세액공제가 폐지된 이후 전기차 판매가 27% 급감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제개혁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같은당 소속 닉 라로타(뉴욕)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세법은 도착하자마자 죽은 법안"이라며 "공화당 내 충분한 찬성 없이 핵심 세금 공제내용을 넣은 건 '악의적'"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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