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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4일 11:29 박소연 기자

"이재명 재판 면소" 법사위, 허위사실 공표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의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낸 법안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선무효 기준도 국민 법감정에 맞게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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