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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5일 11:24 오상헌 기자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교별 공개 가능"...서울시의회 웃었다

최호정 의장 "기초학력 미달 해소 학교 존중받도록 하겠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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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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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같은 해 5월 재의결했다. 조 전 교육감은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하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이 특정될 수 없도록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로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의장은"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해소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여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서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며 "학교의 1차적 목적은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번 백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말했다.

아울러 최의장은"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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