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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5일 15:39 김승한 기자

"AI 확산에 통신서비스 행태 변화...이용자보호 새 접근 방식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이슈)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AI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AI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AI 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선 교수의 발제 이후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실천 방안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였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돼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ICT(정보통신기술)·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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