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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1일 08:53 세종=박광범 기자

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 감시·조사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전상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나는 데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뒤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원은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신고(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과 'AI(인공지능) 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 직권조사는 중요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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