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민간과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SK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상시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누는 소통창구로서 정책당국과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최근경향과 대응방향’,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개인정보위 주제발표와 협의회 간사인 장준영 세종 변호사가 진행하는 패널토론이 있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유출사고의 현황과 유형별 처분사례 및 대응방안, 다크웹 모니터링·조기탐지 강화 등 유출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걸친 취약점 점검, 암호화 정보 관리 강화 등 즉각적·기술적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투자(인력·예산) 활성화 및 보호책임자 중심의 상시적·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분쟁조정 실질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 권리구제 방안도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은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에 대한 개인정보위 주제발표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활용 우수사례 소개 및 윤수영 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하는 패널토론 시간으로 구성됐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와 2025년 평가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50개 기관을 처리방침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 기준·절차를 고도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대두되는 정책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