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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2일 14:19 유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기본사회, "현금 박치기 진보" 진면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오죽하면 '개가 똥을 끊겠느냐'라는 냉소까지 나오겠나. '현금 박치기 진보'의 진면모를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말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을 파탄 낼 구상을 하는 등 앞뒤가 다른 행보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고 썼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리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동과 농촌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정책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기본 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외면받았던 이 후보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의 재탕"이라며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의 핵심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 2"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이율배반적 성장론으로는 어림없는 허상일 뿐"이라며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노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던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 그 무책임한 사고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호텔경제학이든 짜장면 경제학이든 지금의 경제 상황만 타개되면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궁색함을 넘어 눈물겹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무모한 경제 실험으로 대한민국이 폭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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