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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2일 14:36 정진솔 기자

법원, 카카오 콜 몰아주기 271억원 과징금 취소…카카오 "환영"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71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공정위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약 257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2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콜)과 카카오T블루 가맹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중 가맹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결론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7월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시기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로도 724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판이 끝난 후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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