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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2일 16:02 경남=노수윤 기자

창원특례시 전국 첫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

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으로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다. 시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창원특례시의 이 조례 제정은 세외수입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국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하고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문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모델을 전국에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시행 후에도 꾸준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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