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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2일 15:40 안채원|김지은|박소연 기자|기자|

김문수 "국민소환제 도입·40대 총리"…민주당 견제, 이준석엔 러브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40세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총리직을 매개로 단일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 국회,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으로 공약을 세분화해 발표했다. 정치 분야에는 △국무위원 3분의 1을 40대 이하로 임명 △대통령 임기 3년 단축(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K-플럼북(정부 인사지침서) 작성으로 낙하산 인사 근절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특히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분야에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민의 권리 확보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에게도 적용 등이 담겼다. 사법부 분야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회 및 국회 2/3 동의 후 임명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 분야에는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선관위 외부 통제·감시 체계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등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등을 담았다.

고강도 정치 개혁안을 선제시함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계엄 세력 응징' 프레임에 맞대응하고, 국회 권한 축소 카드를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가 도입을 약속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공직자가 임기 만료 전에 부적격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공직자를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후보가 이날 '40대 총리'를 언급한 것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메시지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절실한 입장이다. 여론조사상 김 후보 혼자서는 이재명 후보와 10%p(포인트) 이상으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할 경우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에 선을 긋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안하느냐에 따라 이준석 후보가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국민의힘 안팎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막상 투표일에는 유권자들이 사표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도 선거 비용 등 현실적인 고려를 하다 보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이준석 후보는 애초에 국민의힘 출신이고 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단일화를 했을 때 정말 승산이 있고 우리가 적절한 명분을 제공한다면, 또 이준석 후보의 목표 중 하나인 국민의힘 당권에 힘을 실어준다면 충분히 단일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김 후보의 '40대 총리' 공약이나 최근 친윤(친윤석열)계가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제안했다는 식의 보도 등 단일화 협상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아직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아마 이준석 후보는 다음 주 초까지는 더 시간을 갖고 지지율 추이를 보려고 할 것"이라며 "제안을 해도 물밑에서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수면 위에서 자꾸 협상안을 얘기해 버리면 이준석 후보가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다. 자리받겠다고 기득권과 손 잡은 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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