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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8일 14:56 세종=최민경 기자


기재부, 보조금 사업 419개 중 절반 "손질"…"투명·책임 있게 추진"



기재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평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탈피해 핵심항목 중심의 단계적(flow-chart) 평가 방식으로 개편됐다.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 본래의 평가 취지에 보다 충실한 방식이다.

평가 결과 총 419개 보조사업 중 절반이 넘는 211개 사업(50.4%)이 폐지(5개), 통합(2개), 또는 예산 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203개 사업은 운영 개선을 권고 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달 말 각 부처의 2026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실제 감축 규모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종 결과는 9월 초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며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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