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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5일 13:34 경기=권현수 기자
도시숲 훼손 부른 "행정 누수"...평택시 보호 체계 전면 손본다
경기 평택시가 최근 발생한 도시숲 훼손 사태와 관련 매뉴얼 보완 등 보호 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평택시 주요 도로변에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일부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가로수는 시에서 도시 경관 개선과 기후 대응을 목적으로 특별 관리 중인 공공자산이었다. 가로수 훼손에 대해 여러 시민이 반발했다.
시는 도시숲 훼손 관련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숲 보호 체계가 허술했고 행정 내부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로수 제거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수목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누락됐다. 협의 없이 인허가가 진행되는 바람에 도시숲 자산 훼손을 막지 못했다. 시는 해당 부서와 관련 직원을 엄중히 문책했다.
시는 이번 사안을 도시숲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개선에 착수했다. 먼저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각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도시숲의 법적 지위와 행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는 한편,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도시숲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시숲 보호 행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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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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