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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5일 16:28 세종=김사무엘 기자

4대강 재자연화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기후대응댐엔 제동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내세웠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고 다른 4대강에 설치된 보 역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 설치를 통한 물그릇 확보와 하천 정비 등으로 홍수·가뭄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16개의 보와 영주댐, 보현산댐 등이 건설됐다. 강의 상하류를 잇는 1728km 길이의 자전거길과 둔치 공간, 조망시설 등 각종 휴식시설도 설치됐다.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후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 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의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이후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11개 보를 개방하고 그 결과를 관측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녹조가 9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수질 개선으로 인해 수생태계가 회복되고 멸종위기 동물이 관측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에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은 취소됐다. 2023년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는 이유에서다.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세종보는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면서 4대강에 설치된 보에 대한 전면개방 혹은 해체 작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 동안 환경단체가 수차례 낙동강 조류녹소 등 환경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4대강에 대한 수질점검과 함께 보·댐의 기능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계획을 폐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곳 후보지 중 주민 반대가 큰 5곳을 제외하고 9곳에서 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지는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당초 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큰 지역에서도 주민설명회 등 설득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신규 댐 추가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는 9곳의 사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대응댐이 물 부족과 홍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가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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