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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5일 22:32 정진솔 기자

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각각 오전 10시30분과 11시부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를 상당 부분 수집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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