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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정책 ‘대전환’ 절실… “퍼스트 무버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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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벗어나야… 기술 선도국 위한 풀뿌리 R&D 투자 강조” “국가 과학기술 전략, 정권 이벤트 아닌, 장기적 비전으로 수립돼야” “기술주권 확립 위해 대체불가 핵심 역량 확보해야"  “정부가 지정한 분야에만 몰입하는 전략은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다. 독창적 원천기술 없이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 최종현학술원은 8일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퍼스트 무버 전략, 기초과학 강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그리고 정권을 초월한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열린 정책 포럼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다. 주요 저자로는 염한웅 POSTECH 교수, 이상엽 KAIST 교수, 이정동 서울대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인재 격차 및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과 정책 거버넌스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정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전략에 머물렀으며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 전략만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한웅 교수는 “정부가 지정한 전략 분야 외에는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적 시도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정동 교수는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은 독창적 원천기술이 없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되는 R&D 정책의 단절을 문제로 지적했다. 장기 계획과 단기 정책의 균형을 이루고, 정권을 초월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기술 자립과 장기 경쟁력 확보에 불리한 구조다. 기초과학 강화와 함께 기술주권 확보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상엽 교수는 “우리 기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며 메모리 반도체 등 대체불가 기술(NFTIPS)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정동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War Room)’ 설치를 제안하며 부처 간 정보 통합과 실시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재 정책도 대전환이 요구된다. 단순한 두뇌 유입을 넘어 국내외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정책, 즉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환경 개선과 함께, K-사이언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해외 청년 과학기술인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상엽 교수는 “긴 학업 기간과 낮은 보상으로 인해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이 존중받고 보람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재 유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한정한 헌법 제127조의 인식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고 헌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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