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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 09:19 세종=정현수 기자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10만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기간은 6월9일부터 7월13일까지다. 수급사업자는 8월11일부터 10월까지 조사를 받는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 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추가한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 전송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액과 영업비용 등 회사 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금액 작성 시 전체 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선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연말 공표할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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