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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3일 13:39 변휘 기자

"트럼프 주방위군 계속 지휘"…1심 "통제권 반환" 결정 일단정지

연방법원 "LA 시위, 반란 아냐" 트럼프 "권한 밖 지휘" 명령…
항소법원 "명령 집행정지" 일단 수용…17일 본안 심리 예고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방위군 통제권을 돌려주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지만, 얼마 후 해당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이날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의사에 반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차단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관할하지만, 위국의 침략이나 반란 등 유사 시 연방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LA 시위에서 "반란도 침략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LA 시위가 '반란'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방위군 배치 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힘의 균형을 깨뜨려 다른 주에도 위협이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에 주둔한 군대 자체가 시위대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목적으로 군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한다"고 봤다.

백악관은 곧바로 제9 연방항소법원에 이번 명령의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불과 몇 시간 후인 같은 날 밤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4~5일 이상은 주방위군을 계속해서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브레이어 판사의 명령은 13일 정오 발효 예정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브레이어 판사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채 오는 17일 본격적인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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