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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5일 21:32 박상곤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벌개혁 아닌 시장 파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의 김성원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여당의 위선적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재벌개혁이 아닌 시장파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경영 활동 위축, 배임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기업 사냥꾼의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1순위로 처리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상법 개정을 하려면 기업의 합리적 걱정도 덜어줄 보완 입법이 수반돼야 하고,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최소한의 균형감각조차 없이, 오직 정치적 명분과 다수 의석의 힘에 기대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생'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민생을 책임지는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대 여당의 위선적인 이중 플레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가르고, 해외자본의 이탈을 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죄인 취급'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결코 코스피 5000도, 지속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반(反)시장적 입법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막아내겠다"고 했다.

또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민생입법, 실용적 경제입법을 만들겠다"며 "정치는 국민을 위하고, 입법은 시장을 살려야 한다. 책임 있는 야당의 중심축으로서, 국민의힘이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민생 법안 중에서는 상법 개정을 가장 먼저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재계에선 경영 자율성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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