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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6일 11:00 정경훈 기자

천하람 "이재명, 구연금·신연금 분리 적극 검토해야…임기초가 골든타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은 개혁신당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주장하는 구연금, 신연금 분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분리 방안을 바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과의 관계 개편 등 구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연금, 신연금 분리는 개혁신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개혁 시점 이전의 국민연금(구연금) 가입자에게는 기금 부족분을 국고로 충당해 연금을 지급하고 개혁 이후 국민연금(신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와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낸 만큼 받게 되는' 것으로 KDI에서 제안한 개혁안과 유사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수명 변화 등 변수를 반영해 보험료, 연금 액수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을 무려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여야 협치라고 자랑할 때 개혁신당은 의원 전원이 이런 모수조정 연금 개악에 단호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모수 조정에 관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수 조정은 시작이고 바로 이어서 구조 개혁을 하면 되니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구조 개혁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국민연금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제도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한 달에 4조원을 넘어섰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험료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앞으로 지겹도록 볼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가 그나마 국민연금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힘들더라도 필요한 일을 하셔서 오래 남는 업적을 남겨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 지도부 선거(전당대회)에 관해 "오전 11시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창당할 때 정강정책이 아주 잘 완비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당의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성, 정강이 좀 더 잘 정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정리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의 정강정책도 손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향후 지도부 체제를 현재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할지에 대해 "지금 대부분의 정당에서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단일지도체제를 택할 경우) 당헌당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런 작업을 할지는 전준위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전당대회에서 득표순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2위부터가 최고위원이 된다.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할 경우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 개혁신당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해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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