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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고급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브레인 게인 전략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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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1인 유출시 공교육비·세수 손실 ↑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등 브레인 게인 추진  우리나라의 AI 분야의 고급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수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 차이를 드러내는 ‘두뇌수지’ 적자 폭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유연 근로제도 도입 등 브레인 게인 전략으로 성장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수는 0.3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이 각각 고급인력을 늘린 것과도 대비된다. SGI는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 기준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과학 학술 분야에서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은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임을 드러냈다. 순유출입 순위도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인재 유출은 공교육비와 세수 손실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실제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 원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내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GI는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며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ABCED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젊은 혁신 인재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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