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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7일 13:37 박수현 기자

"한국도 가상자산 신산업 육성"…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설명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수용 인원인 40명을 훌쩍 넘는 140여명의 국회, 학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단순한 규제법이 아닌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기반법"이라며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법안은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자문업, 매매·교환 대행업 등 9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차등화된 인가·등록 체계도 마련했다.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과 디지털자산중개업은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인가대상이며, 나머지 7개 업종인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자문업, 매매·교환대행업은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록 대상이다.

가치안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도 제도화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배제해 디지털자산업만의 독립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했다. 발행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등 12가지 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고 발행·유통에 관한 포괄적인 공시체계도 마련했다. 발행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백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가 30일 내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백서에는 발행자 정보, 디지털자산의 용도와 기능,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효봉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백서는 증권신고서와 달리 사업의 실체가 없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기존 증권신고서 심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라며 "협회가 형식적 심사를 수행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발행자에게 공시서류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책임 있는 공시를 유도하고자 했다"라고 했다.

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기존 증권이나 전자화폐와 구별되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지급·이전업 등을 법안에 포함했다"라며 "법정화폐 외에 연동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 유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정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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