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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7일 16:11 안채원 기자

"잘못된 시그널 주면 안돼"…이재명 대통령, 나토 회의 가야 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불참에 무게를 뒀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참할 경우 자칫 자유주의 진영과 거리를 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 참석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이다.

나토는 군사 동맹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등 유럽·북미 국가 32개국이 회원국이다. 나토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인태 4국(IP4)을 초청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02년 한국 정상 처음으로 나토 회의 초청장을 받은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참석했다.

나토가 미국 중심의 안보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나토 활동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진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남북 관계 개선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나토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게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정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17년 1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나토 사무총장에게 "글로벌 파트너로서 나토와 한국 간 협력 관계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나토와의 협력을 워낙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에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 간 의견 대립이 존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동맹파로 분류되는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최근 대통령실의 기류가 참석으로 변화하면서 결국 이 대통령이 위 실장 등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나토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번에 이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4 국가 중 한국만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탈을 원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미국 등에 줄 수 있다"며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기존 발언들이 수사에 불과했구나 라는 의구심을 안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유주의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엄청난 번영을 이뤄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따라서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가들과의 연대에 나서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도 "나토 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나 동북아에만 국한시키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일정 역할을 찾고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점도 이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 전망에 힘을 싣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가장 빠르게 한미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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