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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8일 10:10 세종=김사무엘 기자

유럽 탄소국경세 본격화…정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주최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트라 등이 주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일명 탄소국경세)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2023년10월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총 4회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달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설명회가 열린다. 이와 별도로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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