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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학계 “정치적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근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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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주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미래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정치권과 학계 인사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치 담론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 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주의는 타협과 견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계엄 시도를 저지하고, 시민사회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이뤄내며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뤘다”며 “제가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해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그곳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의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국민 90%는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 △다당제 활성화 △정치적 타협 구조 마련 등 실질적 제도 개혁을 통해 탈양극화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편향성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소수의 미국 기업이 운영하며, 이들의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나 사회 안정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선혁 고려대 교수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와 이를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상설화 △공론조사의 제도화 및 확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비교 분석하며, 현실적 대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허성욱 서울대 교수는 “올해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할 새로운 과제는 전통적 권력 투쟁이 아니라 기술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타나는 선택의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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