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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생 ‘마처세대’…아산재단, 의료·돌봄 체계 미래 탐색
 “60년대생은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처음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마처세대’라고 불립니다. 국가, 지역사회,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 체계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고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의 돌봄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단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연단에 선 정 이사장은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돌봄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노케어, 영케어러, 간병파산 등 돌봄 위기를 뜻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했다”라며 “가족 중 한 사람이 쓰러지면서 가족의 삶이 멈추고, 간병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빈곤, 질병, 고독으로 치우친 노인의 삶은 죽음의 예비 기간만 길어진 것”이라며 “노인은 살아온 곳에서 건강하게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가족들은 돌봄 부담에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한 해외 선례를 제시했다. 그는 “스웨덴은 자택 간호와 가사지원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며 80세 이상 고령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의사의 권한 일부를 간호사에 이양해 더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라며 “독일은 가족, 친척에게 요양보호사 역할을 부여하고 급여를 제공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노쇠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법률인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지난해 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 연구자인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지미 교수는 한국이 머무르고 있는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했다. 가족주의 복지체제 내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과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돌봄 노동, 돌봄 비용 등을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변화가 이상적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돌봄자였던 가족에게 돌봄을 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지미 교수는 “맞벌이 여성들의 돌봄에 대한 선택권 보장 여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조부모의 적극적인 지지’ 여부에 달려있다”라며 “(노인 돌봄의 경우)직장이 있는 돌봄 제공자가 일을 하면서 돌봄도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 돌봄 제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공적인 돌봄 체계 내에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새롬 교수는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의료 대책을 분석했다. 영양군은 서울 면적의 1.3배지만, 인구수는 지난해 기준 1만530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7명인 반면, 영양군은 1.3명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영양군의 독거가구 비율은 42.1%, 독거노인 비율은 24.5%에 달한다. 돌봄을 위한 공적·사적 자원의 운용을 맡아줄 보호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새롬 교수는 “노인들이 단지 돌봄의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돌봄을 만들고 조직하고 그 안에서 생계와 온전한 삶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사회, 기업들이 지원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맞춤형 통합돌봄이 필요하고, 의료인력 유무에 따라 공적 자원 배분이 다르게 이뤄지는 현 상황이 변하면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4억7000만 원을 줘도 재활의학과 의사를 못 구한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돌봄 인력을 구하면 20명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남석인 교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돌봄 서비스의 미래를 소개했다. 최근 노인 돌봄 현장에는 ‘효돌이’, ‘다솜이’, ‘아드라(ADRA)’ 등의 AI 정서지원 돌봄 로봇이 도입되고 있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되지만, 오작동 위험과 인간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남 교수가 로봇 사용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로봇이 독거 노인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는가 하면, ‘내가 로봇과 대화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살았나’라며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공존했다. 남석인 교수는 “돌봄의 영역에서 로봇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의 명암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한다”라며 “로봇은 돌봄의 조력자로 기능하며, 돌봄 인력은 정서적 교감과 전문적 판단에 집중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따듯한 기술을 지향하면서, 사람과 정책도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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