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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9일 17:48 조준영 기자

"내란 특검" 조은석, 법원에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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