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5년 06월 19일 17:52 양성희 기자

군대 안 가려고 하루 물만 딱 한 잔…177㎝·47㎏ 만든 20대 결국

현역병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 감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키가 177㎝ 정도인 A씨는 신장이 161㎝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2023년 7월 첫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등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키 176.2㎝, 체중 49㎏, BMI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불시 측정검사 통보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해 '키 177.2㎝㎝, 체중 47.7㎏, BMI 15.1'로 신체등급 4등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윤 판사는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하는 등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