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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0일 10:52 윤지혜 기자

"정권 따라 정책 뒤집기, 이진숙 동의했나" 국정기획위, 방통위 "맹공"

방통위, 尹 정권 때와 180도 다른 정책 업무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이 내란 못지않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방통위 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에 공약 이행계획, 핵심 정책과제 등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이틀간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의 대선공약 이행방안 업무보고가 매우 실망스럽다.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했다"며 "방통위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인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기획위원은 정권교체로 정책을 180도 바꾼 방통위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업무보고) 맨 앞단에 TV 수신료 통합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전 정권에서) 분리징수를 설계하고 실행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하겠다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나"라며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방통위가 방송 3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홍 분과장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 미디어 정책과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왔을지 답답한 마음"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본인 임기는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방통위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방통위를 정상화하는데 방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시행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시책엔 △이용자 차별유도 등 불공정행위 금지 △지원금 정보 제공 강화, 단말기 선택권 보장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구제 △자율규제 촉진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 후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비용부담만 느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기별, 대상별 핀셋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스팸 발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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