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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4일 15:38 경기=이민호 기자

새정부 보폭 맞추는 수원시, 국정과제 대응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경기 수원특례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앞서 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팀은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AI 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실·국·소장), 정책자문단(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 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26명으로 이뤄졌다. 새정부 정책 공약,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한 과제를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시 민생규제 개선·그림자 규제 정비 과제를 심사했다. 또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24건) 전문가 심사를 했다.

김 제1부시장(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문제해결 중심의 규제개혁, 현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개혁 분과 TF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말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신설·강화 규제 심의 △규제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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